"중간에 임금 떼어 먹는 부당하청구조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8일 발표한 마지막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명목으로 떼어 가는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 원·하청 계약서상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기업이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무분별한 임금 중간 가로채기를 막겠다"면서 ▲현장밀착형 근로감독 적극 실시 ▲건설업 적정임금제 공공부문 타 업종 확대 적용 및 자발적 도입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원칙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소개·임금지급 과정상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건설업의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 및 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경영평가에 철저히 반영하겠다"며 "직접고용 예산 지원을 늘려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자신이 이미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임시 이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낸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성남시장 시절 18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시민기업'으로 전환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단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며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계약 체결 시 책정한 임금을 중간에서 빼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의 정치, 끊임없이 '소확행' 찾고 실천해 온 과정"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청년 '공짜 이용권' 전락 포괄임금제 제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등 시민들의 호응이 컸던 다섯 가지 소확행 공약을 다시 소개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소확행 공약을 이날 90번째 공약으로 마무리하는 소회도 함께 밝혔다.
그는 "'소확행'은 제가 아끼는 정책 브랜드다. 저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저는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의 정치는 끊임없이 '소확행'을 찾고 실천해 온 과정이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그렇다"며 "반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계곡을 정비한 것도, 무상교복, 청년수당, 어린이건강과일지급사업, 군장병 상해보험을 시행한 것도 조금이나마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다. 여기 어디에도 이념과 진영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소확행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내일(9일) 주권자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더 크고 넓게 '소확행'을 이어가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단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또한 "'소확행' 국민 공모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려 6300여 명의 국민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다"며 "학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만들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