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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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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며 손을 맞잡았다. 다만 김 후보의 사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1일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요청으로 김동연 후보가 유세 중이던 서울시 마포구 인근 카페에서 긴급히 만났다. 회동 후 김 후보는 "정치교체 통합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번 대선정국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는데 그 첫번째가 정치교체였다. 그 주장이 결실을 맺어 후보님과 민주당이 좋은 호응을 보여줬고 오늘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손잡고 (이야기)하자"며 한층 더 적극적이었다. 그는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를 만든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실력도 있고, 경륜도 많고 이 나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줄 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 번 확실하게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합의사항은 크게 5가지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담은 개헌안을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만들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하며 ▲ 국가주택정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적 정책 결정과 집행을 맡기고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며 ▲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통합정부를 꾸리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후보가 당장 사퇴하진 않는다. 송문희 새로운물결 대변인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오늘 회동에서) 사퇴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향후 선거운동 진행 여부 역시) 후속절차를 밟아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조금 기다려 달라"며 "김동연 후보나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물결은 창당 초기부터 정치개혁을 말해왔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이) 계속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권교체/연장으로는 위기 해결 못해... 정치개혁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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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명·김동연 두 후보의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걸음은 '정치교체'이다. 무조건적인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최우선 과제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규정하고 최우선 과제로 '정치교체'를 내세워 대선판의 최대 담론으로 만들었다. 

이에 화답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내부를 설득하고 의원총회를 통해 실천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물결 김동연 후보는 정치교체를 위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치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2022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새로운 물결 대통령 후보 김동연

태그:#이재명, #김동연, #대선, #정치교체,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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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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