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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을 찾은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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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력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음성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방역 체계 조정이 필요해질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3월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며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도 중단하며 4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 등에 방역패스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식당·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중단 배경으로 "고위험군 및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확진된 의료인도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격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위기단계인 3단계에선 무증상·경증 의료인의 경우 3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해왔는데, 방역패스 제도는 이 흐름과 일관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에서 정부가 잇달아 패소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도 고려됐다. 국가 기관 상대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은 9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10건 등 총 19건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정부가 패소한 소송은 대구, 인천, 서울 등의 지역에서 5건이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에게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지역·업종 간 불균형이 발생했고, 12~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도 나오면서 연령 간 차별 문제도 나왔다.

박 반장은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에서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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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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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폐지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는 인근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 의료 기관 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중수본은 "기업·기관은 인위적인 음성확인서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잠정 폐지로 사실상 남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이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확진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와 맞물려 무증상 확진자가 확산될 텐데 미접종자가 더 취약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취약시설들,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들과 입원 환자들에 있어서 미접종자 보호 조치는 계속 될 것이지만 그 외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 온도차 "현장 사정 직접 보고 말해달라"

한편 의료계에선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나온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점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준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5일 고려대의료원 유튜브 채널 '코로나19 Q&A'에 나와 "의료 붕괴는 벌어지고 있다. 병원 직원 확진자가 속출하고 가족 중 확진자 나와서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직원이 수십 명 발생한 상황이다. 대학병원이면 곳곳에서 겪는 일"이라며 "의사, 간호사, 기사 등 의료진이 결근하면 예약된 진료, 수술이 취소된다. 코로나 환자 이외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장에선) '몸이 너덜너덜해져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심신이 피로하고. 앉으면 존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당국자가 현장에 와서 보고 말하면 좋겠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신규 확진자를 17만명이 아니라 만명대로 확 줄여줘야 한다. 전체 신규 확진자 발생을 줄여줘야 의료 체계 붕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 초기나 델타 변이 유행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으론 감당할 수 없다. 오미크론 변이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 관리 중심으로, 치명률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확진자에서 추가 전파 속도를 늦추거나 밀접접촉자에 쓰는 행정·의료역량을 최대한 위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향 반장은 피해 최소화 전략에 대해 "(오미크론) 치명률은 예방 접종자 경우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확진됐거나 아이들의 확진 숫자가 늘어나고, 임산부가 확진되는 등 '비코로나적 의료대응'이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집중해 대면 진료가 필요한 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에 면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