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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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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회사와 택배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여, 이 분들(택배·대리운전 노동자 등)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설치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배와 대리운전 등의 노동자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코로나 유행 이후 택배와 배달대행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업무 특성상 고정된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게는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휴식 없는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을 감소시켜 산재사고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면서 휴게공간 확대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에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전통적인 노동 관계법과 제도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계부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