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한 계획을 뒤로 미루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한테만 생활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회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해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천 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 없이) 시 집행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잠시 미룬 것이지, 포기하고 선별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는 설 전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7만 원(외국인 주민에게는 5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안산시의회 반대로 설 전 지급이 무산됐다.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예결위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사전 협의가 없었고, 선심성 예산이며, 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윤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경 안산주민대회 공동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며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지만 시의회는 끝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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