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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 1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 동의서'.
 대전시가 지난 1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 동의서".
ⓒ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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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동의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고층형 타워 반대'라는 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채 전망대 조성을 강행하고 있는 대전시가 그 동안의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전지역 환경·시민·교육·노동·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민관공동협의체를 개발 공약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일방행정을 자행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와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지역 각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 조성 주민 동의서'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았다. 이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2만 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산림청에 제출했다.

대전시는 전망대 설치에 필요한 시 재정을 아끼기 위해 산림청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도 전망대 조성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대전시장의 이름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동의서를 비치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들을 동원해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 동안의 모든 민관협의과정은 무시한 채 전망대 조성에만 혈안이 되어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서명을 받는 행태는 시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의 일부인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구성된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형 타워는 지양하고 이용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해서 전망대를 명소화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협의를 마쳤다.

민관공동위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대전시 등이 참여했고, 11차례 회의와 시민토론회, 현장방문, 워크숍, 여론조사 등을 통해 6개월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그러나 대전시는 민관공동위가 종료되자 자체적으로 전망대 TF를 구성해 50m 높이의 고층형 타워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보문산 큰나무 전망대'는 친환경적 소재인 목조타워이며, 높이는 48.5m로 건축법상 고층(30층, 높이 120m)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민관공동위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주민동의'가 필요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전시가 민관공동위의 '고층형 타워 반대'라는 협의 사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국내 최초 50m 고층 목조전망대'를 발표·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관공동위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런데 이를 깨끗이 무시한 채 뒤로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관협치를 발로 차는 파렴치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허태정 시장은 주민동의 안내문에서 보문산 도시여행 활성화 사업을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허태정 시장의 숙원사업에 가깝다"면서 "민선 4기부터 남발되어온 보문산 개발 공약을 민선 7기 허태정 시장도 새로울 것 없이 따라 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4기부터 6기까지의 보문산 개발 공약들도 환경 문제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공염불에 그쳤다"며 "이를 돌아보지 못한 민선 7기의 사업도 총 예산 1523억 원에 대한 예산 확보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문산을 파헤쳐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만약 산림청 국비를 받지 못하면 전망대 건설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시민대책위는 아울러 "우리는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자고 스스로 구성·운영한 민관공동위를 들러리로 세워 협의 사항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빌미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후안무치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이런 시정의 수준이 대전시민으로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끝으로 "허태정 시장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비롯한 보문산 도시여행인프라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 협의 사항 불이행 및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묵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대전시, #보문산전망대, #보문산큰나무전망대, #허태정, #민관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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