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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9일 부산고법 301호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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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2심 법원도 징역 3년 유죄를 선고했다.

오거돈 전 시장 징역 3년 그대로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2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2차 피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상당부분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력형 성범죄와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중적 양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종합해 "1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월 19일 공판기일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외상후스트레스성장애 등에 대한 재감정 등 2차 가해를 한 오 전 시장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참작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뒤늦게 강제추행 치상 무죄 주장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선고기일 연기까지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과 검찰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 측은 "항소기각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반발했다. 전국 200여 개 단체가 결집해 있는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재판 지연과 원치 않는 합의 시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상해 책임 말 바꾸기 등 가해자는 피해자와 법원을 우롱했고, 가중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와 공대위는 대법원 상고 여부도 검토한다. 이재희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여전히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항소기각은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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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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