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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2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류호정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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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일방적인 철수로 '먹튀', '부동산 투기', '국부 유출' 등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류호정 국회의원(정의당)은 피해 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의 기자회견에 함께 해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외투자본에 의해 흔들리는 고용·안전·경제"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자본 산켄전기는 2020년 7월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던 '한국산연'에 대해 청산을 발표했고, 이듬해 1월 폐업했다. 노동자들은 '청산·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560일째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날부터 상경투쟁에 나섰다.

류호정 의원은 "외투촉진법 공동발의 요청한다. 현행법은 세금감면 보조금지원 등 특혜를 주지만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없고 사후 조치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류 의원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부동산투기까지 자행하며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한국산연,이 '묻지마 폐업'의 대표적 피해자이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외투자본의 악행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도 영향을 준다. 외투기업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위해가 될 때는 규제를 해야 한다. 규율 감독 지배구조에 노조 추천하는 노동자대표의 참석이 필요하고, 법을 어길 경우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외투자본의 투기와 먹튀·부동산투기·국부유출방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악질 외투자본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기만 할 뿐 국민경제, 지역경제 기여는 내팽개치고 기술 탈취와 먹튀 행각, 부동산투기, 국부유출 같은 일들을 벌이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다양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악질 외투자본이 배를 불리는 동안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시달리며, 지역경제는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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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는 2월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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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투자본의 악행을 조금도 막을 수 없다. 현행법은 외투자본에게 많은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지만, 철수 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에 대해 이들은 "외투자본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회피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외투자본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고 투쟁을 해도, 언제든 자신들이 원할 때 자본이동을 빌미로 사업을 철수해 버릴 수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받은 특혜만큼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과 기술을 빼돌리고 일방적인 철수, 투기행태 등을 자행하는 외투자본을 규제하고, 외투자본이 아닌 이 땅의 노동자의 고용과 안정, 지역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외투자본에 의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파탄 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3~40년 동안 마산에서 외국인투자 기업(한국산연)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2년 가까이 길바닥에서 투쟁해 왔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산연 뿐만 아니라 외투자본 기업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국회가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산연 노동자생존권과 외투에 고통받는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외투자본의 투자를 대가로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의 삶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언제까지 혈세로 노동자를 죽이는 외투기업을 지원할 것인가?"라며 "이제는 외투자본의 투기와 먹튀를 방지하고 외투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0년을 일본자본과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외투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알아야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투자본 횡포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기업규제는 차별이라며 헛소리를 했다. 외국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그들을 규제하자는 것이 어떻게 차별인가"라며 "국회는 자국 노동자가 외투자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