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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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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푸들 학대범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후 해당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김 차관은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7일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청원인이 요구한 내용으로, 이 청원에는 21만32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20여 마리 잔인하게 죽게 한 혐의, 범행 자백... "동물 학대시 3년 징역"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 

김종훈 차관은 "먼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서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차관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면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2020년 1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 시 생명 존중 사회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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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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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종훈 차관은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다"면서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덧붙여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