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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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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은 24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붕괴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건물 철거 중 외벽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만인 1월 11일, 이번에는 서구 화정동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렸다. 연이은 참사에는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원청 시공사로 참여했다.

'학동 참사'에 대해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처분 중 최장 기간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고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징계 수위에 대해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조사권과 처분권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은 아무런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3년간 건설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 33건 중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영업정지 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 풍토를 발본색원하고,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하기 위해 이번 사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사고가 발생해도 행정조치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반성은 커녕 적극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현대산업개발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탐욕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룬 살인기업으로 '환골탈태'가 아니라 '영구퇴출'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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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 안전총괄관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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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 안전총괄관에게 현대산업개발 건설사 등록말소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