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5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부산시 교육감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정부는 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백신 접종 강제, 쉽지 않아"

5일 부산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연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부의 청소년 학습시설 방역 방침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특별방역조치 후속 대책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교육감은 "실제 학교는 (방역을) 풀면서 학원이나 방역패스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실제 접종에 대해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방역패스를 통해 학원이나 독서실 또는 스터디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의외로 반발이 많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일단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법원에서 이런 판정(본안 소송까지 방역패스 효력정지)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 결과와 교육부의 항고를 보면서 (사태를) 무리 없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판 직후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세계 각국이 방역패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상황도 부각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일상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구성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거리두기 강화보다 방역패스와 같은 국소적인 방역 조처로 위기를 넘기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유지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2022 업무계획 발표 이후 방역패스 논쟁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같은 입장"이라며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학부모들은 교육감의 우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부산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아이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방역패스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스크를 끼고 학교에 가고, 급식도 하는데 학습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니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백신 부작용 대책도 제대로 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견해를 전했다.
  

큰사진보기
▲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