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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경남지역 1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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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적폐청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촛불항쟁을 지우는 망동이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봄 사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하야·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특별사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125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국정농단 헌정유린, 박근혜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2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많은 단체·정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박종철 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은 "올해초 경남지역 시민사회진영은 박근혜 사면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올해 마지막으로 같은 기자회견을 연다"고 말했다.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올해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민주개혁. 박근혜·이명박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박근혜씨 특별사면은 어처구니 없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촛불투쟁은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박근혜씨 탄핵을 가져온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조용병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와 진보정당들은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국정농단 헌정유린, 박근혜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탄핵 당했으며 헌정유린 범죄의 실체는 이미 자세히 밝혀졌다. 박근혜가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 재벌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 출연을 강요하고, 인사청탁과 광고 발주 등 구체적인 개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겨왔으며,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남용해왔다는 사실은 사법부 확정판결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박근혜가 자신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견지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확정된 징역형의 절반도 살지 않았고 최소한의 뉘우침과 반성도 없는 박근혜를 사면한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했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들과 소통함이 없이 박근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은 약속위반이고 촛불배신이다. 사면을 결정한 후에 "국민통합"과 "이해와 혜량"을 언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국민기만이고 책임회피이다.

삭풍이 몰아치는 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시민들의 끈질긴 외침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를 탄핵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열망이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낸 촛불시민의 함성은 낡디낡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열자는 염원이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가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적폐를 청산하고 어떤 개혁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마지막까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해 헌신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반성과 사과 없는 박근혜를 사면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적폐청산을 포기하는 것이고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촛불항쟁을 지우는 망동이다. 박근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리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 범죄자이다. 따라서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박근혜퇴진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우리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박근혜의 사면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9일.

경남 12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경남본부 창원시지부, 6.15경남본부 진주시지부, 6.15경남본부 김해시지부, 하나됨을위한 늘푸른삼천, 경남 겨레하나,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한살림협동조합, 가톨릭농민회,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천주교마산교구정의구현사제단,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범민련 경남연합(범민련 진주후원회, 범민련 통영후원회), 경남참교육동지회, 5.1노동교육원, 어린이책 시민연대, 우리교육공동체, 여성평등공동체 숨, 진주같이, 마창진참여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 진보대학생넷 창원지회, 경남여성연대, 정의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경남 녹색당(준, 노동당 경남도당, 창원진보연합,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진해진보연합, 진주진보연합, 전교조 진주지회, 공노조 진주시지부, 노래패맥박, 사천진보연합, 합천진보연합, 거창진보연합, 양산진보연합, 김해진보연합, 남해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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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진보연합을 비롯한 경남지역 125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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