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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튿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이튿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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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안으로 최은순씨가 혐의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부동산 거래는) 차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소장을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최씨 공소장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미 기소될 때부터 수차례 알려진 내용"이라며 "해당 토지는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무속인 안모씨가 최씨에게 토지매매 계약금을 차용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안씨에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구입하거나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현재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련 약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나온 사실도 없는데, 공소장만을 근거로 의혹을 반복해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차명 매입으로 과징금만 27억3천만 원... 납부 안 해 잠실 아파트 등 압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14일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가 14일 공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관련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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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테스크포스, 단장 김병기)는 "최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동업자로 알려진 A씨 등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위해 16만 평 규모의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다"며 관련 공소장 등을 공개했다. 

TF는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도촌동 일대 토지 6필지를 경매 매입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약정에 따라 2필지는 A씨 사위 명의로, 4필지는 A씨 사위 및 B 법인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혐의로 중원구청이 최씨와 A씨에게 처분한 '과징금 부과 처분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A씨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 관리한 도촌동 토지 6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은 185억여원으로, 최씨와 A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각 27억3000만원씩 총 54억6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가 27억3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 송파구 잠실아르누보팰리스 아파트(공시지가 11억5000만원, 실거래가 동일 평수 기준 25억원 수준)와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약 362평의 토지를 압류당하기도 했다는 것이 TF 측 설명이다. 

태그:#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윤석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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