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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충남도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게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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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일 돌봄노동자, 농민, 노점상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민생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진보당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돌봄 노동자·돌봄 정책 기본법 ▲농민 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등의 법안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준)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국민동의 청원을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힘으로 성사시킬 것"이라며 "모두에게 평등한 국가책임 돌봄, 농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책임 농정, 불법 낙인으로부터 해방되는 노점 생존권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민생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며 "국민지원금은 일시적 효과가 있었을 뿐, 이미 달라진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국가책임 돌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현재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민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며 "전 세계가 식량 위기 심각성을 느끼며 자국의 '곡물자급률'을 올리는데, 한국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다"라며 "실제로 팬데믹 초기, 수출 강국들이 앞다투어 농산물 수출을 중단하자, 국내 농산물 값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유동 인구가 줄어들자 거리의 노점상이 밀려나고 쫓겨났다"며 "각종 세법에서 노점상 등 비공식 부분 노동에 종사하는 이는 면세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언론, 지자체 등은 노점상에 '불법'이란 낙인을 찍어 '범죄' 취급을 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도 노점상인들은 배제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노동, 식량안보, 노점상 보호는 필수이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써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효진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의장은 "과거 농업과 농민이 사회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FTA와 같은 자본주의에 의해 농촌에서 농업과 농민이 사라지고 있다"며 "농촌은 산업단지와 태양광 등 가진 자들의 투기현장으로 바뀌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법안 청원과 관련해 김영호 진보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민생3법 청원운동이 실현 가능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