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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문에 걸려있는 마오쩌뚱의 초상화. 왼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오른쪽에는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 오마이뉴스 김태경	관련사진보기

 
6월 23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린 제7회 토론회의 경우 〈중공의 최근 대외정책과 대한(對韓) 경제협력전망〉을 주제로 하였다. 이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존스 홉킨스대학 레이몬드 사이델만 교수가 초청되었다. 아직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평민당이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국내외 언론에 크게 소개된 요약(번역)한 발표 내용이다. (당시에는 중국을 중공이라 표기하였다) 

한국경제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활력과 병행한 민주화의 진전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추진중인 경제개방계획과 관련하여 두 나라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서울올림픽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공이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전후 한ㆍ중 관계의 단절을 역사적인 유대로 이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올림픽행사에 중공이 참가하는 것에 즈음하여 한ㆍ중공관계의 증진을 통한 호혜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은 값싼 노동력에 의한 가공품 제조, 판매, 기술증진에 의존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적의 여력이 한국의 상사원과 기술전문가로 하여금 중공의 4대 현대화계획(산업증진, 농업개발, 교육 및 군사현대화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집약적인 생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큼 중공은 한국의 의류, 완구, 자동차산업 등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나라이다.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논지는 한ㆍ중공관계개선에 장애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측면에 있다고 보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본 장애요인은 경제개방의 추진이 부진한데도 연유하지만 이에 관련하여 한국기업이 중공에의 과대한 투자로 인해 직면하게 될 위험부담이다. 미ㆍ일 기업이 중공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미ㆍ일기업이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와 한국기업이 중공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르다. 미ㆍ일기업들은 중공의 기업환경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중공과 실제적인 교역경험이 부족한 한국회사들에게는 장래 중공투자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한국회사들은 특수한 정치적 장애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ㆍ중공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은 정치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이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중공은 한국과의 유대증진에 있어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중공은 북한 김일성과 40여 년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문민정치에로의 이행에 소극적인 한국의 현 정권은 중공으로 하여금 북한과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한ㆍ중 관계 미래는 한국 내부발전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한국의 민주화가 전두환 정권치하에서 형성된 정치, 군사, 기업가 도당들의 권력을 감소시킨다면 중공은 한국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라는 것도 교류증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중소국경분쟁 등과 같은 현안에 부딪쳐 있는 중ㆍ소관계의 개선이 선결되면, 그것은 곧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시키고 남한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역할을 심화시켜 왔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미ㆍ중ㆍ소의 '데탕트' 지속은 한ㆍ중 관계개선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한국의 독립적인 역할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냉전상태의 긴장을 완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한ㆍ중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돌파구는 한국민주화의 달성과 중공의 정치경제적인 개방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달성될 수 있다. 

평화민주당은 중공내의 일에 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중공에 한국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문민정치실현, 민주화추진 등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화해와 남북통일에의 필수단계이다. (주석 3)


주석
3> 앞의 책, 135~1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