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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는 경항공모함과 같은 한반도작전반경을 벗어나는 무기들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소극적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10월 27일 보신각 앞에서 열린 수요평화촛불 참가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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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삶을 꿈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했고 의료진이 쓰러지기 직전의 과도한 업무가 밑바탕이 되었다.

누군가는 빚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누군가는 '돈먹는 하마'와 같은 경항공모함을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우리의 세금이 국방비 증액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파탄난 민생경제에 더 많이 쓰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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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 촉구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서울본부 김동순 의장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해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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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저녁 보신각 앞에서 평화통일시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공동주최하는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 촉구 수요평화촛불'이 열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서울본부 김동순 의장은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미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순서, 시기, 조건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이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미국은 북과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없이 대화재개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한반도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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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 촉구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한 서울통일의 길 송원재 대외협력국장은 대중국포위압박을 논의하게 될 ‘한미워킹그룹결성’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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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워킹그룹 결성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통일의길 송원재 대외협력국장은 "지난달 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한미국방워킹그룹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미국방워킹그룹을 신설한다는 것은 우리 군대가 더더욱 미국 군대의 하수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은 현재 대중국군사압박을 가속화하고 있고 남한의 군사력을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전력으로 쓰려 하고 있다.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한미국방워킹그룹 결성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추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을 내던지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승헌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은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를 발족하여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봉쇄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중국봉쇄를 위해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나 대중국봉쇄 가담이 우리 국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한국은 전체 수출액의 2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국가의 국민들은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 답했다.

이처럼 국제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미국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막심한 정치, 경제, 외교적 피해만 따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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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군비확장 폐기 촉구 수요평화촛불’에 참가한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가 코로나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을 써야 할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사들이느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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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예산을 써야 할 이 시국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사들일 계획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도 있었다. 평화통일시민행동 이진호 대표는 "마포의 호프집 사장님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날 신문 경제면에는 '내년 깎아주는 세금 60조, 고소득자, 대기업 혜택 늘어'라는 기사가 실렸다.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하루평균 1000개의 매장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 정부의 2022년 책정된 손실보상예산이 1조 8천억원이다. 거리두기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이들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2022년 국방비를 4.5% 증액하여 55조 2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향후 5년간 첨단무기를 사들이고 만드는 방위력 개선비로 106.7조를 편성했다. 이 천문학적 비용에는 한반도 작전범위를 벗어나는 경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처럼 쓸데없는 무기를 마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한반도안보와 관련 없는 무기 마련하는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자영업자와 보건, 의료 분야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국방예산 55조 2천억원에는 경항공모함을 만들고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첨단무기체계 획득 예산이 13.6조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책정에는 인색한 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고 경항공모함과 같은 무기를 사들이는데 아낌없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첨단 무기로 미군과 함께 세계의 바다와 하늘을 누비기 이전에 우리국민이 생활고로 주저앉게 생겼다. 문재인정부는 과도한 군비확장을 폐기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