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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대가 8일 오후 진주교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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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입시차별, 비장애학생 입시부정,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차별대학'진주교육대학교 총장 사퇴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대가 8일 오후 진주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배성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세영 진주교대 재학생, 하진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대표, 윤혜숙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실장, 김종선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등이 참석해 발언 등을 통해 진주교대를 비난했다.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중증장애 지원자의 성적을 의도적으로 깎아 불이익을 줬다는 '입시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진주교대에 대해 '입학정원 10% 감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2018년 입시 외에도 점수조작을 의심할만한 사례가 5건이나 추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진주교대 입시부정이 도마에 올랐다. 서동용, 강등국, 강민정 국회의원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에 관해 질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진주교대에서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장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평가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실은 입수한 자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학교, 장애종별, 장애등급, 심지어 매우 구체적인 장애 정도까지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류평가자들에 나눠주고 면접 때가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구체적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진주교대에서 블라인드 면접 무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적용,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등 입시 전반의 부정과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진주교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드러난 진주교대의 입시 부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는 변화하거나 바뀌지 않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며 "장애학생을 선발하는 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의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애학생이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는 '지원자격', 즉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이지 평가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며 "그러나 진주교대는 장애학생의 '장애' 그 자체를 평가하여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였다"고 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이들은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이 학생의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 속에서 도입되었다"며 "그러나 진주교대는 그 취지를 전면 부정하여 전형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장애학생에 관한 차별이 드러났다"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장애학생의 소질과 잠재력과 전혀 무관하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조직적인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학팀장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으로 판단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진주교대는 그동안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 의지는 없이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왔고, 진주교대 입시 전반의 부정이 드러난 이상 유길한 총장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가 진주교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진주교대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수험생 입시성적 조작'과 관련해 사과문을 냈다. 진주교대는 "잇단 성적 조작 의심 사례에 사과한다"며 "다시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평가 과정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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