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크게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조만간 실전 배치한다.
국방부는 2일 다양한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등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군의 전력 증강 청사진인 이 계획을 달성하는데 315조2천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발표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5천억원 늘어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언급은 없고, 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 완성'을 위한 전력 증강에 비중을 뒀다.
연도별 예상 투입 재원은 2022년 55조5천억원, 2023년 59조3천억원이다. 2024년에는 63조4천억원으로 국방예산 60조 원 시대를 맞고, 2025년 67조원에 이어 2026년에는 사상 첫 70조원 시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다.
이 기간 방위력 개선비는 총 106조7천억원(연평균 증가율 8.3%), 전력운영비는 208조5천억원(연평균 증가율 4.5%) 규모다.
내년부터 5년간의 군 전력 증강계획을 보면 파괴력이 커지고 정밀도가 향상된 다양한 미사일이 개발된다.
국방부는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면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 타격에서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중형 잠수함(3천~4천t급)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국내 기술로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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