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분 선배님께... 언론중재법, 폭력을 막자는 겁니다

[공개편지] 이부영·성한표·신홍범 선배께...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 옥죄자는 게 아닙니다

21.09.01 07:10l최종 업데이트 21.09.01 07:10l

공감80 댓글27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글을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에 이어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가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앞선 이봉수 교수님 글(기사 보기)에 이어 저 또한 그 뜻을 지지하며, 세 분 선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부영·성한표·신홍범 선배님, 사진으로나마 건강하신 모습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한편 이렇게 불쑥 글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큰사진보기
▲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지난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세 분 성함은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서 빛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어렵게 세워놓은 언론자유가 조금이라도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폭력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발상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저 또한 언론인 출신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 기자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오래 언론활동을 했다는 것 역시 아실 겁니다. 거기서 무얼 보았고 깨우쳤는지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 보고 듣고 취재하고 알아낸 것을 <말>지와 <한겨레>, <내일신문>에 오래 기사로 실어 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한국군 월남전 참전과 양민학살", "미국 중앙정보국 CIA 역사", "미국의 제3세계 군부육성전략", "미국의 IMF를 통한 제3국 경제 적대적 합병전략"과 같은 글들을 국내에 보냈습니다. 이런 글들에 대해 선배님들께서도 열심히 읽어주셨습니다.

그런 취재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이미 언론자유의 역사가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월남전 비밀공작을 담은 '펜타곤 페이퍼' 폭로로 다니엘 엘즈버그가 새롭게 문을 연 언론자유의 역사는, 미국의 대외 팽창과 침략정책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아직도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판국에 언론중재법의 등장은, 언론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분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런 걱정은 하등 상관도 없는 걱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누렸던 언론자유는 금기가 된 권력의 비밀을 캐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를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언론이 지향해야 할 바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언론자유의 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겁니다.

큰사진보기
▲ 정연주 전 KBS사장이 2009년 9월 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고 참석한 모습. 가로수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언론자유 핵심은 '시민 알권리'... 한국 언론은 어떻습니까

작금의 한국 언론이 오보와 왜곡으로 보통 시민들의 삶을 짓밟고 난 뒤 그걸 반성하고 바로잡던가요? 자신들이 연출해놓고 비난의 먹잇감으로 삼은, 이른바 '황제의전' 운운해 외교부 성과를 깎아내린 '미라클 폭파 작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언론이 국제뉴스를 제대로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관련 뉴스에 대해 오보가 났을 때 책임을 지던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은, 언론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쓰레기더미에 집어던져 놓고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론풍토에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연주 선배가 과거 <조선일보> 등을 향해 "조폭언론"이라는 명명을 했었겠습니까? (관련 기사: 조폭언론 잔혹함,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부영 선배님, 제가 며칠 전 <경기신문>에 천관우 선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이부영 선배님 주례를 봐주신 분 아닙니까. 그 기골이 장대하고 언론자유투쟁사의 금자탑이었던 분의 말년, 그 비운이 아프고 애가 타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후배가 무슨 고민을 담아 썼는지를요.

세 분 선배님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언론계 원로로서도 깊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본과 한 몸이 된 언론이 보통의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입니다. 너무나 가공할 만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옥죄는 언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론자유는 언제나 폭력과 맞서왔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 안에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론자유라는 포장 안에 숨겨진 폭력을 지키겠다는 자들을 봅니다. 이게 현실이라면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론중재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겨우 지은 초가를 홀라당 집어삼키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 초가의 주인들을 지켜주려는 법입니다.

그나마 어렵게 만든 법을 뼈 빼고 살 발라 정체가 뭔지 모를 이름만 법인 걸 만들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본회의 상정은 결국 또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등 처리를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건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일이고 법이 막아줘야 하는 일입니다. 언론폭력으로 피를 흘리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돌아가신 성유보 선배님은 어느 자리에 계셨을까요?

고(故) 송건호 선생께서 언젠가 그러셨지요. '이제 언론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싸워야 하는데...' 라고요.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언제 뵙게 돼면 이봉수 교수랑 함께 저녁 대접에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8월 31일, 후배 김민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