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가 맺은 서울 서북3구 업무협약(MOU)이 난관에 부딪혔다.
서대문 음식물자원화시설(아래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300톤에서 150톤으로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서대문으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은평구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마포소각장으로 일반 쓰레기를 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은평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은평구청 관계자는 "마포소각장 이용을 위해 서울시와 마포구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평구 폐기물 반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서울시의 의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 위한 MOU
2019년 2월 은평구는 서대문구, 마포구와 함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와 폐기물 처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서북3구 MOU를 체결했다.
은평·서대문·마포 3개구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고, 서대문구는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마포구는 마포소각장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해 만들어질 은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총 건립비용 999억 원 중 은평구 354억 원, 서대문구 149억 원, 마포구는 188억 원을 건립 비용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현재 은평구는 음식물 폐기물을 민간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생활 폐기물은 김포매립지·양주소각장·은평환경플랜트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은 수색재활용집하장을 통해 분류작업을 한 뒤 유가품 판매 및 처리를 하고 있다.
은평구는 2018년까지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은 이용하다 시설 중단 이후 강동구 자원순환센터로 약 20톤, 고양·양주 등 민간처리업체에 약 50톤 규모를 보내 처리하고 있다.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 하루 처리량 50% 축소 예정
하지만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축소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등으로 은평구가 서대문구, 마포구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북 3구 MOU가 가장 심각하게 흔들리는 영역은 음식물폐기 처리 부분이다.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은 행정구역상 고양시에 있지만, 용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관리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서대문구는 음식물처리 시설을 민간업체 위탁 혹은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지역은 서울시 5개 구와 고양시로, 2018년 기준 은평구 55톤, 서대문구 57톤, 마포구 40톤, 종로구 52톤, 영등포 44톤, 고양시 38톤 등이었다.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되기 전까지 십여 년간 하루 3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 서대문구는 2019년 위탁 대신 구가 직접 직영하기로 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개보수 내용에는 시설 지하화와 음식물처리량을 현재 처리 규모의 절반인 150톤 규모로 축소시키는 것이 포함됐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개보수 작업은 빠르면 2024년 말에 완료하여 시범 운영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평구 하루 평균 음식물 폐기물 양은 약 70톤 규모다. 2018년 기준 은평구가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 반입한 음식물폐기물의 양은 하루 평균 40톤 규모다.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 반입하지 못한 경우엔 다른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했다. 서북 3구 MOU의 취지는 민간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신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 처리량이 300톤일 때도 은평구 음식물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 이후 처리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안정적인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관계자는 "서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만약 반입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다른 공공시설이나 민간업자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마포소각장 이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마포소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자치구의 반입량을 조정하고 마포구 주민협의체 합의도 필요하다.
게다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줄여야 하는 상황 때문에 마포소각장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평, 서대문, 마포가 상호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서북 3구 MOU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매립지 반입 총량제로 쓰레기 반입량 증가... 해결책 필요해
지난 6월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진회 의원의 "마포구에 생활폐기물을 얼마나 보낼 수 있겠냐"는 질의에 대해 은평구청 자원순환과 정규환 과장은 "마포소각장 반입 생활 쓰레기 중 비닐이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마포소각장은 하루 100톤 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전 처리 설비를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00톤 정도 용량이 좀 남아서 은평구 폐기물을 어느 정도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포소각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장, 시의회 의장, 마포구의회 의장을 만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포소각장에 비닐 선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해도 폐기물 처리량에 여유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매립 대신 소각을 해야 하는 쓰레기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마포소각장 처리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각화 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3월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200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소각장은 하루 750톤 처리 규모로 현재는 하루 처리시설의 80% 규모인 6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마포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마포·종로·중구·용산·서대문구 등 5개다. 은평구는 하루 평균 약 143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김포 직매립 98톤, 은평환경플랜트 45톤을 처리한다.
결국 서북3구 MOU를 통해 은평구 생활폐기물을 마포소각장에 보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반입량 조정 및 새로운 처리시설 마련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은평구 생활폐기물을 마포소각장에 100% 처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북3구 MOU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평구청 정규환 자원순환과장은 "MOU 내용에 따라 3개 구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