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당 수석대변인이 20일 "언론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해당 법안에 대해선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들까지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국회의원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벌금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재갈물리기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론도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처벌받고 있다. 비교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 대표가) 비교한 이유는 공공 쪽에 몸담는 사람이나 기구가 얼만큼 허위사실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저도 선출직이지만 선거운동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런 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통과시킨 조항들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로 피해 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대표의 비교가) 견강부회 아닌가'란 추가 질문에 "그건 (기자)본인이 알아서 하시라. 기자가 (기사)쓰면서 (말씀)하실 것 같다"고도 반응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또 '송 대표가 오늘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평생 야당만 할 거냐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는 거냐'라고 묻자 "기억을 못한다" "제가 잘 못 들었다"고 답변을 피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턱대고 반대만 할 게 아니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라고 발언했다.

[관련 기사]
송영길 "정치·경제권력 다 뺐는데... 왜 언론 재갈물리기냐" http://omn.kr/1uwhm
민주당은 '개혁'이라지만... 등 돌리는 시민사회 http://omn.kr/1uw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