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하며, 경남도 역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상임대표 송순호 경남도의원)가 1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서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골목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과 관련해, 이들은 "복지적 측면과 함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만큼, 경남도 전 도민 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피를 돌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경남본부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12%에도 주기로 한 것이다.
경남본부는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기재부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국민 88% 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12%의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차별' 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고소득층이라도 삶이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소리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덕분에 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88% 지급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소득층은 소비를 많이 하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발상은 '고소득층은 과소비를 할 것' 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금을 이용한 지원 혜택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전부 지급하는 것이 공평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과 공평성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아픈 부위에 새살을 돋게 하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경남도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경남본부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모세혈관에 원활하게 피가 돌게 하는 동시에 도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경남본부는 "경제를 살리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며 "세계경제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포용적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