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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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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감세(상위 2%에 부과)를 위한 법개정안이 16일 기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와 수많은 국민이 "공정과세의 파탄" "보유세 무력화" "집부자 감세" 등 준엄한 비판을 했으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마이동풍이었다.

국회 기재위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회 앞에서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의 비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주당이 '서민 정권'의 가면을 벗고 '집부자를 위한 정권'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는 민주당의 본색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집부자 감세를 통한 득표 전략'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집부자 득표 전략'을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이런 당론의 결정이 시사하는 점은 앞으로 어민주당이 집값 하락 정책에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집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값 하락을 막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던 4년 내내 집값이 하락할 것이므로 집을 사지 말라고 말리더니, 이제는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풀어서 폭등한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분위기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집값은 앞으로도 쭉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고통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4.7선거에서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어 정권을 심판한 국민은 몹시 당혹스러울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또 다시 참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 집값 하락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재보선 당시 대패를 안겨준 부동산 민심을 붙잡지 못하면 50만 표 내외로 승패가 갈릴 대선에서도 필패가 예상된다"고 말했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주장에 동의했다. 실로 해괴한 발상이 아닌가. 대다수 국민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집부자의 불만 때문에 4.7선거에서 참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당 의원들의 표 계산법도 일반 국민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셈법이다. 집부자 감세로 집부자들의 표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집값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집없는 국민의 표는 계산에 넣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집없는 국민은 집값 폭등으로 분노를 하더라도 선거에서는 결국 자신들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집없는 국민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나와 내 가족을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로 만든 정권에 표를 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도권 언론들이 집없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의 활화산과 같다.

집없는 국민의 분노 폭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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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종부세 완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회 앞에서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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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다수가 무주택자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에는 집값 폭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 이상 올라온다. 한결같이 내년 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목소리들이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집부자 감세'당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내년 선거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눈과 귀를 연다면 지금이라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가 집값 폭등으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피끓는 분노의 절규를 토해내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