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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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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 안보를 위해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도입하겠습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합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야권 대선주자들이 국방·부동산·세제 관련 세부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 공약으로는 의무징병 1년제, 남녀공동복무제, 국방세 도입 등이 거론된다. 하태경 의원은 15일 보도자료에서 "만 20세 예비입대자 수가 2037년에는 18만 명,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줄어든다.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징병으로 가는 의무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 30만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며 "징병과 모집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집 가진 사람 죄인 취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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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1일 오후 영남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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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폐지, 반값 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김영삼·김대중 정부 동안 서울 집값이 안정됐던 건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 공급 덕분이다.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는 공급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서울  용적률 400%까지 완화 ▲ 그린벨트의 유연한 택지 전환 등을 제시했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대폭 완화하고, 이 가운데 생애최초·신혼부부의 경우 LTV 완화 폭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DSR) 규제는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유 의원은 "민간임대시장을 복구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며 임대차3법,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 등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등록제를 복원해 민간임대를 활성화겠다고 했다. 

이어 "내 집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주택 기준 1%로 내리고, 2주택 이상은 중과하되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1주택 양도세는 최고세율을 40% 수준으로 내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모든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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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정상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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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발의해 통과됐지만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다시 살려야 한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며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재개발·재건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며 "본인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전 의원은 "양도소득세 폐지와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실거주자는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외 분야에 대한 세제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 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데 늘어나는 교육세를 대학에 의무 지원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