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JTBC와 MBN에서 동시 중계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후보자 8인이 제시한 청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날 토론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이라는 주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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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오른쪽 부터), 정세균, 최문순, 김두관, 추미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후보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합동 TV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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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최문순 후보는 청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 후보는 "다음 대통령의 임무는 바로 빈부격차 해소"라며 "국민 삶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구성하는 직업과 가족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취직사회책임제를 주장했다. 그는 "가정은 출산, 교육(육아), 주거로 구성되어 있다"며 "아이를 낳는 가정에 육아기본수당 40만 원을 매달 4년에 걸쳐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강원도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1위로 올라선 바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양승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는 198개국 중 198등"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민족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에 따르면 한국은 혼인신고 후에 출산하는 비율이 97.7%이다. 비혼 비출산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을 언급했다. 이는 25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천, 월 15만 원에 임대하되 1자녀 가구의 경우 월세의 반액, 2자녀 이상은 전액을 감면하는 정책이다. 양 후보는 이런 주택을 1년 동안 전국에 20만 채씩 도입하면 신혼부부 주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권 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원인은 부동산이다"라는 질문에 다른 모든 후보와 같이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청년들에게 자산 취득에 대한 박탈감을 심각하게 안겨준 일이 바로 이거다. 특히나 LH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는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노가 많다"며 "저성장 때문에 기회의 총량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경쟁이 격화되어 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성장과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사회적 상속을 주장했다. 정 후보는 "김두관 후보의 기본자산제와 사회적상속이 일맥상통하다"며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에게 국가찬스를 주는 디딤돌을 두자"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1억 정도 자산을 주어야만 청년들이 사회활동이라든지 대학등록금이나 몇 명이서 모여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며 조율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김두관 후보는 기본자산제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양승조 후보에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양 후보는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위기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며 "저출산 예산은 대략 GDP의 2.1%로 추정되지만,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같은 경우는 3.75 ~ 4.2%까지 투자한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청년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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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오른쪽 부터), 정세균, 최문순, 김두관, 추미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후보가 5일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합동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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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빅3인 이낙연 후보는 국내적인 사안으로 저출산과 취업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저도 한때 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만 취업에 관해서는 최문순 지사님의 취업사회책임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출산 문제는 최문순 지사님 의견뿐만 아니라 양승조 후보께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떠오르는 다크호스인 추미애 후보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이나 재원 대책 마련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한다. 지금의 토지 특권에 기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과 자산을 자꾸 구분하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분배하느냐 나눠주느냐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면서 "지대개혁을 하지 못해서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고 그러면 3천만 원 주나 1억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라며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토지개혁임을 역설했다. 

사병월급 인상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도 드러났다. 양승조 후보는 "대한민국 사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무한의 헌신과 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에 박용진 후보 역시 "모병제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사병 월급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1조 3천억 정도의 예산밖에 들지 않기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써 정당한 보상인 사회출발자금을 제안한 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좋은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 사병은 제외라는 단서가 달린 군인 연금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값등록금 의제도 다시 등장했다. 최문순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학등록금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한 게 2006년 정도부터였다"며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시작한 무상등록금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낙연 후보는 "관련 예산들을 파악해야 하고 대학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 수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금년 3월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 대학 초등학교 이전 교육의 단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서 우리 180석의 여당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입법"이라며 "독일은 모든 대학이 무상인데 한국도 충분히 국정 운영 동력과 정부·여당이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의 청년 정책은 정책 방향과 구체성에서 다소 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후보들은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말미암은 청년들의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과 청년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