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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는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총리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는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총리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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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특례시'가 되는 경남 창원,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 시장들은 정부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건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총리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창원시가 밝혔다.

4개 시장들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 명의로, 김 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한테 "시민 체감형 특례권한 부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다.

특례시장들은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분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이들은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시장들은 "개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허성무 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태그:#창원특례시, #김부겸 총리, #허성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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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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