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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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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실은 취재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며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변인실 이름으로 올라온 한 줄짜리 평가에 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보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번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아직 선고 전인 지난달 29일 출마선언 당시 발언과 차이가 없다. 당시 기자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총장 사위 사라지니 법적 정의 밝혀져... 사필귀정"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여러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최씨)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평했다.

송 대표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 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할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께서 최순실-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때 쓴 논리가 '경제공동체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라며 "장모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모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이야기였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10원 한 장 발언'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사필귀정"이라 꼬집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라며 "이밖에도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다.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변인은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씨 관련 선고, 끝이 아니라 시작... 시민들, 윤석열 자격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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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은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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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또한 오현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최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최씨 관련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며 내놓은 정치참여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한다"라며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 연좌제 하는 나라 아냐... 국민들이 판단할 것"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토론배틀'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그 분(최은순)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주자(윤석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꼬집은 것을 두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 판단은 3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것"이라며 "(판결을 빌미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게 합당한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