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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박 내정자는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해 공군 참모총장을 맡게된다.
 28일 공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박 내정자는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해 공군 참모총장을 맡게된다.
ⓒ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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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내정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불거져 막판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날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신임 공군총장에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는 군 인사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들은 안건 상정을 준비했으나 보류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예정되었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다음번 국무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인 2020년 4월께 생도간 성추행 사건과 그해 11월 교수(당시 소령) '감금' 사건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도간 성추행 사건은 군사학 수업을 받던 과정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에게 성추행 발언을 했고, 이 여생도가 학교 지휘부에 보고했는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공군 측은 "2020년 10월 14일 피해자(여생도)가 가해자(남생도)를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에 고소했고, 다음날 피해자와 가해자 중대를 분리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지원했다"면서 "군사경찰이 관련자를 조사했고, 군사경찰은 군검찰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에 피해자 고소가 이뤄진 것을 보면 사건 직후 가해자 분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자, 피해자는 성고충 사안으로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11일 공군사관학교 훈육분과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아울러 공군사관학교 교수 2명이 현역 소령 교수를 '감금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라며 박 내정자 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재임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공군참모총장,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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