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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집 값값 상승률에 대한 통계 조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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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를 19% 올린 것 중에 17%p정도는 시세 인상분이고 나머지 2%p정도가 현실화 부분으로 올라갔다. 맞습니까?"(무소속 송언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가격 통계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공시가격 인상분 19% 중 시세 인상분 17%p가 반영됐다고 답한 내용이 문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노 장관의 답변에 따르면 1년 새 주택 가격이 17% 오른 셈이니, 그동안의 정부 해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노 장관은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지적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간 게 17%p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p가 안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집값 급등 책임론이 불거지자,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 조사 통계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 4년(2017년 5월~2021년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17% 올랐다"고 해명해왔다. 노 장관의 답변은 이 같은 국토부 해명과는 배치된다. 

국토부는 노 장관의 답변을 확인해달라는 심상정 의원 질의에 "공동주택 가격이 17% 올랐다는 발언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 기준"이라며 "1년간 총액 변동률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국 아파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1년 새 전국 주택 가격이 17% 올랐다면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폭은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지수는 전년 대비 7.52%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12.25% 올랐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0.3%)한 반면 서울 아파트 값은 2.91% 올랐다. 2018년 12월에도 서울 아파트는 13.56%로 고공행진한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3.02%로 안정세였다.

노 장관이 인용한 통계대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17%)이라고 해도, 서울 아파트 가격만 따로 산정하면 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7%라고 했던 해명은 거짓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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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집 값값 상승률에 대한 통계 조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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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정부는 문재인 정부 4년간 17% 상승했다고 답변하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작년 한해 17% 올랐다고 답하는 등 오락가락 제논에 물대기식 통계로 대응해왔다"며 "이런 통계를 내놓으니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부동산 정책 불신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지금 당장 정책 실패를 초래한 통계 생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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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집 값값 상승률에 대한 통계 조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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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 17%라는 수치는 국토부가 답변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17%라는 내용과 매우 큰 차이"라며 "누가 진짜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