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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공대위)가 28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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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무리한 기소"라며 기습적이고 우발적인 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일벌백계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발적이고, 기습적인 추행"
"명백한 강제추행, 권력형 성범죄"

지난 21일 부산지방법원 301호. 한차례 연기 끝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은 경도인지장애 상세 불명의 치매 진단 등 건강 상태를 꺼내 들었다. 오 전 시장 측의 변호인은 "기습적 우발적 추행으로, 노령의 치매노인이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피고인을 변호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검찰 측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라며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구형했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형법상 법정형이 강간치상과 같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강제추행 혐의와 달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엄벌 촉구한 여성단체 "가해자 사건 축소에 급급"

오 전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심공판에 이르러 여론을 호도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변론을 펼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200여 개 단체는 선고 전 입장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거돈 전 시장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상해를 가중해왔다"라고 밝혔다.

이평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피해자는 사건 전 한 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상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며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행 당시 정치적 지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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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0여개 단체로 꾸려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공대위)가 28일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심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의 입장문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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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소장도 "오거돈은 전 부산시장으로 가중처벌 사유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감형 계산 사유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가해자 측 추장을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법정구속과 검찰의 구형 형량 적용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이 강조한 이번 성폭력 사건의 결말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였다. 이들은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법의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도 공대위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6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해왔다. A씨는 "제가 겪은 피해는 오거돈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라며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수도차 없다"고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결심공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오거돈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법원을 향해 "상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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