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한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에 '소급적용'을 넣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앞서 세 차례 걸쳐 지급된 버팀목자금 등 지원금 형태로 (손실을)지원하겠다"면서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를 입은 여행업·공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간 "지원금으로는 턱도 없다"라며 법 제정 이전에 입은 손실을 손실보상법을 통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야당은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기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에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손실보상법에 의한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을 통해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급이 반드시 법을 통해서, 손실보상법을 통한 것만 소급이 아니다"라며 "소급의 의미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하는 건 피해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소급을 (법에 명시)하냐 마냐로 법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는 건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 지원해준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면 여행업, 공연업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따라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급적용 없다? 불복종 운동"… 정의당 "국민 기만이냐"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47일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소급적용을 포함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라"며 당장 비판에 나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 대신 지원금으로 지급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폭넓고, 두텁고'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라고 힐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며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국민 재난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실 보상보다 손실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득'이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을 대놓고 국민들에게 내보인 것에 대해 자성하길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 건 국가를 위해 생계를 걸고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정당하고 당연하게 보상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최승재 단식에 여당 위기감 "손실보상 저지 세력 될라" http://omn.kr/1tlq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