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군인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모병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방문에 앞서, 28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6월 1일 강원도를 찾는다.
김 의원은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연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 오고 있으며, 여섯 번째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기본자산제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라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이 필요한 청년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설계하고,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는 허소영 강원도의원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강원도 방문 이유에 대해 "강원도는 평화경제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다극화 전략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분권국가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도약의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비전을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인권이 크게 향상된 바탕 위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강원소방본부를 방문하고,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을 예방하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여성·청년 당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문순 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에 이어 황환주 춘천시의회 의장과 의원들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