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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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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에서 기본소득 재원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Abhijit Vinayak Banerjee)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이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무조건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 강화하는 계기"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해 4월 경기도에서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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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애국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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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 상황을 겪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CEO들이, 성공한 시장주의자들이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에 따른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등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의 선도적 도입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고복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에 일부 재원을 투입하여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정책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재원 문제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 목적 탄소세,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부동산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한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의 특별 추가징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비록 금액도 적고 전면적이지는 못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회실험이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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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강 평화부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등이 28일 오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5홀(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을 마치고 기본소득 박람회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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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사전 참가 신청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3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은 공식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천여 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Gregory Nasif)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의장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68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정책토론을 펼친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