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열병합발전(주)의 대규모 복합화력발전소(LNG) 증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은 최근 노후된 시설 현대화를 위해 '대전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기존 113MW(메가와트)급 증기터빈발전에서 495MW급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한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증가와 오염물질 배출 등의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대덕구가 이를 '찬성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대덕구청과 대전시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허 시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열병합발전의 LNG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다. 특히, 찬반으로 여론이 갈리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찬성한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며 "대전시의 입장은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우선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시민정서에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에너지 발전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발전용량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정확하게 얼마나 혁혁하게 감소하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 설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만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조건부 찬성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 시장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뜻이 아니다. 앞에서 밝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라며 "뭘 하면 찬성하고, 뭘 안하면 반대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대전열병합발전에 외국투자회사인 맥쿼리 지분이 많아 '먹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대전열병합발전의) 국내 자본 비율이 57%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맥쿼리가 절대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병합발전소 증설이 왜 지금 해야 하는가 하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것이고, 2030년까지 탄소 30% 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목표에 기여하느냐, 그러한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사업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그 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절차적으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과정이 필요하고, 내용적으로는 탄소중립사회라는 목표에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개월이 걸리던 심의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는 것.
현재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해선 개별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하지만, 주택건설통합심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 규제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 4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허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년부터 하도급률 70%, 원도급률 30% 이상으로 강화되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