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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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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 부동산 투기꾼은 성 비위자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4.7 재보선 참패 후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해지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봤다. 특히 "오는 4월 말 예정된 국가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당이 얼마나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느냐가 당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2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투기로 자산 증식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4.7 재보선에 앞서 양향자(광주 서구을)·양이원영(비례)·김경만(비례) 민주당 의원 등 의원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사례에 대해서도 "선거 시기와 맞물려 당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북구청장(2010~2018) 출신인 김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모두 거친 소위 '친문' 인사다. 김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 후 당내에서 제기된 '친문 책임론'에 대해 "잘못된 친문·비문 프레임은 자칫 당의 혁신 노력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지러 나왔다... 친문 대 비문? 상처만 줘"

- 초선 의원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정치는 출마입니다'였다. 정치를 하다 보면 실리를 챙겨야 할 때도 있고 명분을 챙겨야 할 때도 있지만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고, 그 명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책임을 지는 게 결국 선거 출마라는 말씀이셨다. 저도 성북구청장 비서, 청와대 비서를 하면서 일찌감치 정치를 했었지만, 출마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 뜻이 이해가 되더라.

저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무한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성북구청장을 하며 촛불광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억이다. 그런 문 정부가 5년차를 앞두고 위기가 왔다. 문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세력이 출마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책임'을 얘기했지만 다른 한편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 등 일각에선 4.7 재보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들은 당 내 선거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지도부의 일원이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은 수많은 내부 진통 속에 커왔고, 그런 게 민주당다운 모습이다. 다만 현재 당 내의 '친문 대 비문' '개혁 대 민생' '개혁 대 협치' '강성 대 합리성' 같은 프레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 중요한 건 성과와 실천이다.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말들이 오히려 당 전체의 성과와 실천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누구는 물러나라'고 좌표를 찍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안길 뿐이다. 좀 더 선한 에너지를 통해 당을 혁신하는 실천 동력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 지난 16일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이후 한병도·김성환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당 지도부가 친문 일색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친문과 비문의 구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당 의원 분들 중에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지 않은 분이 누가 있었나. 오히려 원내 지도부 인선은, 정부 관료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유능함이 기준이었다고 본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다. 실제 4.7 재보선 패배 후 당내엔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박완주 의원 득표가 상당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최종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았나(윤호중 104표 – 박완주 65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 의원이 선거 막판에 '원구성 재협상' 카드를 썼던 게 판단 미스였다고들 하더라. 국민은 우리에게 제대로 일해보라고 180석을 주셨는데, 제대로 뭘 해보지도 않고 과거로 돌아가면 혁신 방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우려다."

"토론 없이 무공천 당헌 바꾼 것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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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4.7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발생했다. 1년 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참패한 이유는 뭐라고 보나.

"4.7 재보선의 핵심은, 솔선수범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혹독한 평가였다고 본다. 민주당은 공정과 정의를 말로만 했지 실천하지 않았다. 당 내 주요 인사들에 불거진 논란들을 보면 본인에겐 관대하고 남한테만 가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구청장 출신이라 그런지 더 뼈아픈 문제의식이 있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되려면 말뿐이 아니라 메시지-메신저가 통일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민생 정책에 있어서 우리 당이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유능함의 핵심은 현장성과 전문성의 조화다. 부동산 정책, 공시가 현실화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성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현장 소통을 더 늘려 2030 실수요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중산층 등을 투기·불로소득 세력과 분리하고 좀 더 세밀하게 타기팅된 정책을 폈어야 했다. 그런 점이 부족했다."

- 이번 선거에서 특히 2030 지지층의 이탈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어떻게 진단하나.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커져가는 부동산 양극화·자산 양극화에 대해 청년층은 특히나 더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부동산은 자산 측면도 있지만 주거의 측면도 있지 않나. 청년들에겐 더 그렇다. 대한민국 미래 잠재력을 갉아먹는 불로소득과 투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바로잡는 한편, 청년들의 최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주거·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더 속도를 냈어야 했다.

특히 우리 당 시장들 문제로 발생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과정 역시 굉장히 후회되고 반성할 대목이다.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면 당 내부적으로 나름의 진단과 혁신, 처방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화나 여론 조직화 없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는 결론만을 갖고 전 당원 투표에 부쳤다. 이건 결코 촛불시민들이 원하던 정부·여당의 프로세스가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철저히 관료적인 방식이었다. 공천이라는 결론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이런 모습들이 특히 2030들에게 '저 사람들은 소통을 안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 게 아닌가 싶다."

- 지난해 10월 말 무공천 당헌을 바꿀 땐 이같은 문제의식이 없었나. 당 대표 정무실장으로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반대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나.

"당시 상황에 대한 개인적 말씀을 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선거 전 연말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 그때도 내부에 찬반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광범위한 토론 없이 무공천 당헌을 바꾼 점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송구하고 죄송하고 안타깝다. 굉장히 중요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투기 '의혹' 양향자·양이원영·김경만 단호히 조치 못한 것, 뼈아프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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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선 직후 민주당 2030 의원들이 조국 사태 때 당의 대응을 지적했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았다. 어떻게 보나.

"욕설·막말과 유권자들이 자기 의견을 문자로 보내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다. 공론장에서 욕설이나 막말은 당연히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 다양한 의견에 대해선 그 자체가 당의 큰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다양성을 하나의 힘으로 모아내는 리더십이다. 우리 시민들의 높은 합리성은 이미 촛불광장에서 증명됐다고 본다."

-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나서서 문자폭탄 같은 강성 지지자들의 행위를 제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건 자칫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 될 수 있다. 본말전도다. 책임을 물으려면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만든 정치 리더들에게 물어야 한다. 또 이것을 자꾸 문자폭탄이란 프레임으로 부각하는 것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언론들은 문자폭탄보다 훨씬 더 센 허위 내용의 폭탄들을 매일 신문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지지자들의 문자폭탄만을 문제 삼는 건 언론판 '내로남불' 아닌가 싶다."

- 조국 사태가 이번 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동의하지 않는다.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국 사태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눠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다. 하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권력의 기득권이다. 그들이 가진 선택적 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 모두가 목격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또 다른 측면은 공정의 문제다. 조국 전 장관 개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선, 살점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삶에선 솔선수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다 아프게 받아들이고 성숙해져야 한다."

- 15일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꾼, 성 비위자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인가.

"그렇다. 저는 이 부분을 실천하냐 안 하냐가 앞으로 우리 당이 변화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될 거라고 본다. 성 비위자는 (무공천이) 당연하고, 특히 다주택자 무공천도 명확히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방향 아닌가? 물론 유산이라든지 부모님이 거주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례들은 제외해야겠지만, 투기로 자산 증식을 했다면 그 사람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 공약을 통해 당의 공직 후보자 선정 원칙이 공론화되고 정착돼 다음 선거부터 곧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선거 전 양향자·양이원영·김경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혹은 그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렇다 할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는데.

"뼈아픈 부분이다. 선거와 맞물리는 바람에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건 확실하게 반성해야 한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도 추후 결과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민주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어쩌면 그 큰 변곡점이 될 것이 오는 4월말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다. 여기에 당이 아주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고, 그럴 거라고 본다."

"대선 경선 연기? 결정된 것 지키는 게 옳지만..."

- 출마선언문에서 지명직 자치단체장 최고위원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제가 성북구청장 출신이라, 자치분권 대표들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우리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만 있는데,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기초·광역 의원 협의회를 통해 안건이 상정되고 의견이 논의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흔히 여의도를 정치의 꽃이라고 하지만, 뿌리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꽃은 얼마 못 가 진다. 정치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풀뿌리가 실현돼야 한다."

-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는 차기 대선까지 당을 관리한다. 당 일각에서 꾸준히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거듭 강조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절차,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예측 가능한 리더십이어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정된 경선 일정은 당연히 지키는 게 옳다. 특히나 이 논의가 마치 한 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처럼 흘러가선 안 된다. 다만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 절대적 다수, 혹은 후보자 전원의 합의를 거친다면 추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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