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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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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안심소득'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난위로금'이 정면으로 붙었다. 두 후보는 서로 상대방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29일 MBC가 주관한 서울시장 후보 첫 양자 TV토론에서 오세훈-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 대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영선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모든 서울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오세훈 후보는 3년 동안 200가구를 대상으로 연 60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급방식이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다르지만, 저마다의 기본소득 실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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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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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은 오세훈 후보. 그는 박 후보에게 "재난위로금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재원 대책이 문제"라며 "이것말고도 다른 공약이 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제가 박영선 후보 공약의 1년 예산을 추계했더니 15조 원이 나왔다"며 "서울시 예산이 40조 원이지만 고정지출이 있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쥐어짜도, 서울시장이 가외로 쓸 게(도표상 약 2조 5천억 원 – 기자 주) 얼마 되지 않는다. 제 계산이 맞으면 빚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는 "계산이 너무 엉터리로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가 총 1조 8천억 원이 든다고 계산한 '화끈 임대료 지원(임대료 30% 인하분 중 서울시가 15% 부담)' 공약만 해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63만 6천여 명 전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박 후보는 곧이어 오 후보에게 "안심소득 (대상) 200가구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선별적 안심소득이냐, 보편적 재난위로금이냐

오세훈 : "골고루..."
박영선 : "베를린은 인구가 적다. 우리(서울시)는 천만 명이다. 베를린 인구는 얼마인가?"
오세훈 : "제가 잘 모른다."
박영선 : "왜 그걸 기억 못하나."

박 후보는 거듭 "이건(안심소득) 제가 보기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베를린은 서울과) 인규가 비교 안 되게 적다. 2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말했다. 또 "이 정책도 성공하지 않았고, 핀란드도 (비슷한 기본소득 실험에) 실패했다"며 "(재원 마련 방식도) 기존 복지재원에서 빼겠다는 것인데, 오세훈 후보의 안심소득은 결국 기초적인 복지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눈 가리고 아웅'스타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의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공격했다. 그는 '화끈 임대료 지원' 공약 대상이 본인 소유 상가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전체 70%라는 박 후보의 설명에 "자가(소유 상가)가 있더라도 신청을 안 하겠냐"고, "(70%라고 계산해도 소요예산이) 1조 원"이라고 했다. 또 "안심소득은 (재난위로금에 비해) 훨씬 재원이 적게 든다"며 시민 전체를 해도 4조 4천억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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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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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영선 후보의 핵심 공약 '수직정원'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후보는 중국의 성도 사례를 들며 "지금 10가구만 산다. 또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기가 무서워서 다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콘셉트 자체는 동의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처럼) 산 많은 도시엔 어울리지 않는, 매우 사치스러운 건축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중국 사례는) 잘못 지어서 그런데다 (모기 문제는) 기후가 특수한 곳"이기 때문이며 "오세훈 후보답지 않은 유치한 비유를 한다"고 반박했다. 또 '1년 예산만 3조 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엉터리로 수치를 뽑아서 부풀렸다"며 "산소를 공급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는 것인데)... 공격을 위한, 비판을 위한 바판,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