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이 25일 성명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울산환경련은 "가덕도 신공항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이라 반대한다"면서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울산환경련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회에 묻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묻지마 투자'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울산환경련 가덕도 신공항 반대, 왜?
 
울산환경련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고 이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 실천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고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춰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라면서 "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환경련은 또 "가덕도는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곳이었다"면서 "가덕도에 신공항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 안전성, 부지 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투자재원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늪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약 10조 원의 재원이 소요 된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국토교통부조차 28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환경련은 "이처럼 무리수가 따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여야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을 4월 재보궐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당리당략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여야 모두 타파해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

울산환경련은 결론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같은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전국) 정책위원장이며 13기 공동대표 후보자인 홍종호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거 국면에 개발사업을 들고나오는 해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만 남긴 모양인데 여당 주연, 야당 조연으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본회의 때 자신이 던진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수십조 원 들어갈 사업에 예타 면제를 집어넣은 법, 이런 법에 찬성표를 던지고도 자신과 후대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