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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관련자료를 시청하고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서 관련자료를 시청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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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4 주택 공급 대책은 토지주 특혜를 주는 반서민정책"이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부자와 건설업자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 장관은 커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해서는 안될 인물이었다"며 "과거 소신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도 실행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토지주에 특혜를 주는 2.4 대책이 오히려 개발 기대감을 불러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행동은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건설업계,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며 "2.4 대책은 집 가진 사람에게 10~30% 이익을 얹어주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의무 거주도 면제하겠다는 개발 특혜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유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주변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게 한 것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무주택 국민들의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집값을 골고루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고, HUG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집값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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