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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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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공약에 대한 여야 안팎의 '포퓰리즘' 비판에 7일 "제 공약은 정확한 계산과 현장형 정책모델 설계,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을 거친 '준비된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에 따른 서울시 예산현황과 대출이자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지난 6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반론을 해주시길 바란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공세부터 펴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반박한 데 이은 2차 반격이다.

논란이 된 공약은 지난 5일 발표한 '부동산 7대 공약'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 주택마련 부담 해소책이다. 주택 초기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이자를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인데, 나 전 의원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안팎에선 곧장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에 진출한 오신환 전 의원은 지난 6일 '결혼수당 1억 원' 등의 공약을 내놨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에 빗대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나경원 후보가 황당한 공약을 했다"며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앞뒤가 맞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5조 원은 족히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나 전 의원이) 짜장면(강성보수)만 먹겠다더니 슬쩍 짬뽕 국물을 들이켜고 있다. 그런데 짬뽕 국물 맛이 '허가네 반점'의 맛과 비슷하다는 소문이 있나 보다"고 비꼬았다.

"공공주택 입주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약인데..."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비혼과 주택난의 상관관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면서 자신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공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저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1년에 1만호씩, 10년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예상 분양가는 평(3.3㎡)당 1000만원 대 수준"이라며 "이 공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겠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의 경우엔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신혼부부의 경우엔 혼인 기간 7년 내이거나 예비 부부,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 원 이하의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가 지원 대상이고 청년에게는 3억 원, 부부에게는 5억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소요액에 대해서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연이율 3%로 단순 계산하면 청년은 연 900만 원, 신혼부부는 연 15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보조받는 셈"이라면서 "최초 (공공주택) 1만 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50%씩 입주하면 1년 차에 소요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1200억 원이고, 1만 호가 더 늘어나는 2년 차에는 2400억 원의 대출이자액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차에는 (대출이자액이) 3600억 원이지만 4년 차부터는 최초 1년 차에 입주한 가구 1만 호의 대출이자 지원이 종료돼 4년 차부터는 연간 3600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 원을 육박해 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1년 1만 호씩 짓는 공공주택의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이자로도 지원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주거복지는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미 다양한 양육·보육 지원책을 약속드린 바 있다. '부동산 대책만으로 저출산 해결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는 적어도 저와는 관련이 없다"라며 "하지만 주거 불안정은 비혼과 저출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서울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할 의무와 소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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