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를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선의"라고 했다. 다만 효과에는 간접적으로 의문을 표시했다.
14일 오전 이재명 지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그에게 취재진은 '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자발적 이익공유를 중시해서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고 물었다.
이 지사는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라며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선의로 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라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다.
꾸준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는 '코로나 양극화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보편적 지원을 하면 돈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란 생각 자체가 국민들 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다"며 "여러분들 같으면 1인당 20만~30만 원 지급된다고 방역지침 어겨가면서 막 쓰러 다니겠습니까? 이거 사실 국민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연초부터 정국을 달군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제안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질문에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제가 사면 얘기는 안 하기로 했다. 미안하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원칙'은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사면, 용서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나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해주면 '권력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도 '나 돈 많고 힘 세면 죄 지어도 봐주겠네'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이어 "그 측면에서 보면 형벌을 가할 나쁠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실상 '사면 반대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