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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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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4시 10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성탄절을 앞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명령 발동 시한은 다음 달 3일 24시까지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개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5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모임·행사가 많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금 서울시는 폭풍전야"라며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계모임 등 해당
사적 모임 아닌 공적 업무나 직무는 제외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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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한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인근의 한 식당이 텅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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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6일 오후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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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시·도가 강경 조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지난 8일부터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일체 금지된다.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지만,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이 아니라 가족 자체이기 때문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4인 1조에 경기보조원이 동행하는 골프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 이용도 제한을 받는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특정 다수라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 업무나 직무 등 필요한 모임과 행사들도 기존 2.5단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출근을 포함해 직장 업무를 위한 집합은 대상이 아니다. 식당, 상점 폐쇄 등 시설 자체에 대한 추가 조치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제외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의 공동보조로 방역 효과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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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도내 대학교 기숙사 등을 병상 및 생활치료시설로 긴급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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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이재명 지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만이라도 공동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위중한 지역은 수도권"이라며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정협 시장대행은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며 "최근 4주간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하며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21시 이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이 1단계 때보다 26.9% 감소하는 등 시민들의 거리두기 실천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 시장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