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에서 부결됐던 고양시(시장 이재준) 조직개편안이 오는 16일에 시작되는 제250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시의회는 9일까지 상임위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8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번에는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기획위원회에 이견 조정 권한을 위임했다"면서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공무원 증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수 고양시 기획담당관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소관 업무도 일부 변경하는 등 시의회 지적 사항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의회 상임위별 간담회도 진행중"이라면서 "고양시의 현재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준비해온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청년담당관, 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등 13개 부서를 신설하고, 238명을 늘리는 조직개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 기획행정위와 환경경제위가 신설 부서의 소관 상임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밖에도 기획행정위는 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설을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로 변경해야 하고, 신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청사건립단 신설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 결과,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양시노조 "인구 대비 공무원 수 전국 최하위 수준"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행정위가 시의회 고유 권한인 상임위 지정 문제를 시 책임이라고 지적해 고양시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혜진)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권한도 없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고양시노조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고양시가 인력난에 허덕여 정작 행정수요가 필요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시의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피로도가 극에 달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알 바 아니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양시노조에 따르면, 면적 268㎢에 인구 107만여 명인 고양시의 공무원 정원은 2942명인데 반해, 면적 122㎢에 인구 118만여 명인 수원시의 공무원 정원은 고양시보다 560여 명이 더 많은 3515명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94만여 명인 성남시의 공무원 정원은 3184명이다.
한편, 고양시는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추진단으로 바꾸는 한편,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서 인구정책과 통계를 제외시키는 등 수정·보완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양시는 9일에는 시의회 각 상임위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반영한 안으로 시장 결재를 받은 뒤, 10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16일부터 열릴 예정인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