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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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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18특별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신청에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7일 낮 12시 10분, 법사위 회의장에선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의결 안 하기로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항의하며 복도에서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웅성대며 회의장 쪽으로 다가갔다. 김웅 의원은 "원내대표 간에 (오전 10시반 국회의장 주재회동에서 공수처 문제를) 합의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사기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당시 회동에 배석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빨리 확인해보라고 했다. 그 사이 다시 연달아 백혜련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소식을 들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시 26분 법사위 회의장으로 들어갔지만, 백혜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짓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도 추가논의가 필요해서 의결 못했고 나머지는 다 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수처법의 경우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백 위원장은 "그것은 최대한의 기간이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12시 48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소 높아진 목소리로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1시 반에 (여야)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주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응할 생각이 없다"며 "이 마당에 협상이 뭐 있냐, 협상 내용도 못 지키면서"라고 했다.

주 대표는 "오늘 의장실 회동에선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더 밀도 있게 노력하고, 그 동안에는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데 그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5.18법(역사왜곡죄)도 강제로 두드렸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권력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말 분노가 치민다. 불과 얼마 전에 했던 약속까지 깨가면서 이런 짓을 한다"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것도 바로 의사봉을 치기 직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라며 "날치기가 민주당의 진심인지, 오전 양당 원내대표 만난 게 정치적 쇼였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또 "오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방금 또 법사위 행정실장이 법안1소위를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4시에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들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태그:#공수처, #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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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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