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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입구를 빠져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0분 동안 구형의견을 낭독하면서 검찰의 최후진술을 내놓았다. 다음은 검찰의 구형의견 전문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형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 수사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수사는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하여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하여 사법적 작용으로서의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건 수사는 검찰에서 먼저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사건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실체 진실 규명 요청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그와 같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최근의 사례로서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를 찾기 위한 수사가 아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하여 그 실체가 확인됨으로서 상당수 의혹들이 해소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증거에 따라 명확하게 혐의가 확인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으며, 일부 혐의 입증이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기소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기소된 범죄들의 경우 그 사안 중대성 비추어 이를 용인하거나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 입시비리 및 펀드비리 범죄사실의 중대성을 개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입시비리 약 7년에 걸쳐서 계획된 범죄. 또 다른 입시비리, 약 6년에 걸쳐서 계획적 조직적 범죄. 그 외 대학교수로서 최고 엘리트층의 문서 위조, 허위 문서 작성 등의 범죄. 펀드 관련해서는 2년 이상의 계획적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 미공개 정보 이용, 약 1년에 걸쳐서 계속적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 차명계좌, 2년 이상 동안 계속적 조직적 저질러진 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범행 역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졌고. 허위 보조금 편취 사건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행. 코링크PE 횡령 범행, 법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범행. 거짓 보고 범행,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체계의 형해화를 초래하는 범행. 실체 진실 은폐 범행, 형벌권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등을 침해한 범행. WFM 횡령 범행,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입니다. 그 이외의 허위 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다수의 개미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범행. 익성 등 미상장법인의 20억 이상의 횡령 범행, 고액의 법인자금 횡령 범행입니다. 장학금 뇌물 공여, 최고위직의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피고인이 관여돼있는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과 관련된 기소된 범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중에 형사법 집행 기관으로서 검찰이 그 혐의를 포착했을 때 또는 수사를 개시하여 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검찰이 실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할만한 범죄사실이 단 하나도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본건 수사를 통하여 확인된 범죄사실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제기된 많은 의혹들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국과 피고인 부부 일가족의 부정부패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최근에 있었던 수사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과 독립은 당대 권력에 대한 독립적 판단, 위정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견해에 다르면, 본건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이자 의무라는 점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로서는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적 기준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확인된 실체 진실에 근거하여 기소범위를 정한 사건입니다.
한편, 본건 수사 착수 이후부터 본건 수사와 관련한 여러 비판적 견해들이 존재하여 왔고 수사팀으로서는 그와 같은 비판적 견해들에 귀 기울이면서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없도록 하는 지렛대로 삼아왔습니다. 다만, 본건 수사를 비판하는 견해 중 몇몇 견해는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오로지 검찰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견해도 있고, 그중 일부는 변호인이 본건 법정에서 본건 기소의 부당성의 근거로 삼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부당성에 대해서 단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낙마를 목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건은 검찰의 자체 내사 없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사법 집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기초적인 전제부터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아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를 하는 개인 또는 조직에 불이익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사법 기관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들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장관을 기소한 일에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사례라든지, 1963년 서울지방법원장이었던 김제형이 군부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법을 아예 바꿔서 서울지방법원을 서울민사지법과 서울형사지법으로 나누면서 김제형 원장을 형사재판에서 배제시켜버린 사례 등등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대사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일가 수사를 통해 개인이나 검찰 조직에 대한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사항이었으며, 법부무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다고 하여 정부 추진 정책이 중단되거나 그 방향이 급선회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당시 검찰로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즉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이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입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본건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최고위층 또는 엘리트 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기 위한 부당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견해는 피고인 일가 전체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거나 표창장 하나 위조한 것을 밝히려고 검찰이 수십 곳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과잉수사를 하였다는 견해입니다. 우선 본건 수사에 대상이 된 피고인 가족들은 배우자인 조국, 자녀들인 조민 조◯, 동생인 정◯◯, 조국의 동생인 조권, 5촌 조카인 조범동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하여 모두 알고 있다시피 본건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시민사회에 의하여 제기된 의혹들의 핵심 당사자이고, 수사 결과 모두 공범으로 밝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수사를 과잉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경우가,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제기된 의혹 전체의 해소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대상 범죄의 기간, 조금 전 살펴봤지만, 대부분 2~3년은 쉽고, 5~7년까지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범죄가 다수입니다. 그 범위의 광범위함, 범행 과정에 가담하거나 조력한 인적, 물적 자원의 방대함 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 대상 장소 등이 정해진 것으로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통제 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소위 과잉수사로는 본건 수사 과정에서 있었다는 수십 회의 압수수색이 본건 비리 전체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극히 일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집행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바, 그림을 보시면, 본건 압수수색은 범죄 성립이 가능한 의혹 전부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일부는 범죄로 확인되기도 하고 일부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수사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와 같은 실체, 즉 본건 관련 압수수색이 전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어떤 실체 진실에서 눈을 감은 채, 표창장 위조라는, 본건 입시, 펀드 비리라는 거대한 비리의 극히 일부인 표창장 위조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십 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처럼 과잉된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과잉수사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근거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 보아도 과잉수사론이 허위 주장에 근거하고 부당한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있어서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시도하였으며, 청문회 과정에서의 실체 진실 은폐를 통하여,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증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형사법 집행 기관의 사법작용 제외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그와 같은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을 통하여 확인된 수많은 증거들에 의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이 진실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는바, 그와 같이 적법한 수많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암흑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금력이 있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통하여 본건 수사 절차에 대하여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이 살펴봐주시고 실체와 관련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엄정히 살펴주셔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체 진실 규명과 법원의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가 살아 숨쉬고, 법치주의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제반 죄질 관련 요소 등 모든 양형 사유들과 법정형,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미공개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벌금 9억 원, 추징 1억6461만1657원,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한 데스크톱 본체 2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제번호 4975호의 증죄 1596, 1597호에 대한 몰수를 각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