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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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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두 달 동안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방역 완화 조치가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수도권은 일부 2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자율성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랜 방역 강화조치로 가중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설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자율성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치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 부과되는 조치는 더 강화된다.

"한국,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다"라며 "그 이후에도 재확산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며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지되는 방역조치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 달라"라며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문 대통령은 거듭 K-방역으로 인해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공을 '국민들'에게 돌렸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되겠다"라며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고통 겪고 있는 것이다"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행 건강 예술 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 무겁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정부는 신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거듭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