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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월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참여 사회적 논의로 의사인력,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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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의사 집단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은 의료 공공성 강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의사(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진료거부(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아래 울경본부)가 4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보건의료노조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참여 사회적 논의로 의사인력, 공공의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울산경남본부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울산경남본부는 "의사들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 오만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며 "추진할 정책은 추진하고 보완할 것은 의-정 협의가 아닌 사회적 협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해, 울경본부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국민이 55%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수도권보다 경남과 호남등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 공감하기 매우 어렵다는 정서가 제일 강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의사 부족과 의료의 공공성 부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가? 불법적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엘리트 특권집단의 허락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울경본부는 "경남 하동은 서울보다 건강기대수명이 14살이 더 짧다.'격차 사회'대한민국에서 수도권과 지역간 의료자원의 격차로 인한 각종 사망률 격차, 건강기대수명등 건강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 국민은 자산과 수입은 더 낮은데 원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서울로 가야 한다"며 "같은 응급상황에서 서울은 살고 지방은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내는 국민이 생명에서 이런 불평등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심혈관 사망률 4년 연속 1위, 3대 응급질환 사망률 1위, 18개 시군중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등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인 경남은 3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장 또는 신축하기로 했다"며 "그중 하나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이다"고 했다.

이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참여단은 95.6%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지지했고,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우수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확보라고 했다"며 "지방에 사는 국민들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에 확장 또는 신축하는 3개의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사인력을 준비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다"며 "미래통합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울경본부는 "정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에 기초하여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격차 없는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은 우선 추진하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사회적 토론을 통해 채우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특히 그 협의는 정부와 정당, 의사들간의 협의만으로 해선 안될 일이다"고 했다.

울경본부는 "보건의료체계 재정을 담당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의 궁극적 주체인 국민과 환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의사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다양한 직능 단체와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들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중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