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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한국환경회의와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탄소배출제로 목표 설정과 정의로운 전환 등 진정한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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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그 안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기후변화 앞에 과감한 탈탄소사회를 위한 비전이 부족하다."

시민단체와 정당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탈탄소사회 그린뉴딜 포럼'을 출범하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의 비전이 부족하다며, 시민단체와 정당이 뭉쳐 '그린뉴딜' 다운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동행동에 나섰다. 

1일, 한국환경회의와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배출제로 목표 설정과 정의로운 전환 등 진정한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펼칠 공동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을 비판하며 "그린뉴딜은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고탄소·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가진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불평등 해소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 등이 배제되지 않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하는 일은 인류가 생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수십 년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적은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속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현실은 '고탄소 회색성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감염병 팬데믹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할 것이다"라며 "폭염에 노출된 야외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 쪽방과 반지하와 고시원의 사람들 등은 자연의 역습 앞에 더 취약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담아야 하고, 불평등으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청산진, 지구를 위한 책임이어야 한다"라며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알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름과 겨울 수온 차이도 없어진 제주 바다, 사철 푸르렀던 지리산의 회색 탈모, 시도 때도 없이 확대되는 산불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의 역습은 이 곳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쓴소리했다.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기후위기 비상상태를 선포한 지금 그에 걸맞은 정책과 실천들이 나와야 한다"라며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기후비상사태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탄소배출에 대한 목표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명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장마와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그린뉴딜은 과감한 투자와 담대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한 삶을 꿈꿀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맞춰 예정됐던 기자회견과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에 따라 축소,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만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