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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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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불거진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이 논란의 시발점은 최근 의사 집단휴진의 원인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정원 확대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과 관련해 '시도지사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의 공중보건장학생에 대한 내용을 오독한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지난 24일 복지부의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논란이 더 커졌다.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 탓에 이번엔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지난 25일 "현재 관련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 "(시도추천위원회는 확정된 게 아닌)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이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추천위원회 구성은) 당신 딸을 넣어 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호 "시도추천위는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된 것... 가짜뉴스 대응해야"

복지부는 지난 24일 설익은 해명으로 이처럼 논란을 키운 것을 사과했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어디에도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 버젓이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질책에 "초기 해명하는 과정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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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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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팩트체크 카드뉴스'에 오해를 살 법한 내용이 담겼던 이유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의 논의가 (과거) 있었는데 (24일) 설명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는 결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설명에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도 "(논란의 근거가 된 2018년 대책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관한 내용"이라며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과 연관 짓는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다. 좀 더 복지부에서 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금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은) 여러 정치적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발의된 어떤 법안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다. (공공의대 졸업생을) 시도별로 일정 비율 배분한다고 돼 있는 등 오해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실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발 방법 관련)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관련 법령 만드는 것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