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저소득층 타격이 크다"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해선 어려운 시기에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거나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는 등 여러 우려와 반론이 있겠지만, 그런 우려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찾고 국민을 설득해나가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설훈은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해야"
당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띄운 지난 21일 이후 여권에선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앞서 같은 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자 등이 '선별 지급'을 주장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최고위원 등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전국민 지급'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 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 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경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한다 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 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 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 급식 등 복지 정책에서 보편 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갑자기 보편 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 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차 지급 때도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를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건 선별 지급할 경우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라며 "1차 때 우리가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