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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8.1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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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추가 세금 경감과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변화'를 주문했다.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는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은 확고부동한 원칙"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과 국회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라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7.10 부동산대책과 임대차 3법 통과에 '4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다"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는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라며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

세 번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은 군 골프장, 요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무주택자,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다"라며 "그와 함께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지분적립형 제도를 도입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40년 만에 개정한 것을 가리킨다. 

문 대통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다.

"세제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전세계적 현상" 

또한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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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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